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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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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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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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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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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다24050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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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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